의료급여권자 관리 병원전가 ‘부당’

중소병협, ‘정부의 책임, 떠 넘기는 정책’ 지적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를 의료기관에 위임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남용(hospital shopping)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를 의료기관에 위임했다.
 
이에 대해 중소병협은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에 대해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보장기관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의료기관이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법상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이 떠 넘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성토했다.
 
중소병협은 진료와 무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결제업무를 의료기관에서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강제로 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 부담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보전책이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해야 할 자격관리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설치 비용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병협은 “정부는 중소병원들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서(입원 부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불합리한 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