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서울시와 ‘병원현안’ 논의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30일 이명박 서울시장을 방문하고 병원관련 지방세제 개선, 전기·가스 요금 인하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폭탄테러나 수해, 화재 등 응급 및 긴급환자 발생시 병협 재난대책위원회를 통한 환자구호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김 회장은 지방세와 관련 “의료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해달라”고 요망했다.
 
김 회장은 현행 세제의 문제점으로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 세법상으로는 영리사업자와 동일하며 지방세법상 일부 조세지원도 비영리 의료사업자의 설립근거법률 및 설립시기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간 조세부담이 각기 다른 점을 들었다.
 
아울러 병원운영 관련 전기·가스 요금 부과기준을 산업용 수준을 적용해 경영난 해소 및 의료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긴급재난 대비책으로 병원협회 내에 ‘긴급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 가동하여 종합병원급 응급실과 앰뷸런스를 이용해 테러, 수해, 화재 등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지난해에 이어 재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