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Positive list가 대안

한국의 현행 약가제도는 지속 가능한 약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과 접근성 등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가예산제의 시행, 경제성 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약가상환리스트 등을 제시해 주목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지난 8일 개최한 ‘바람직한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런던정경대학 엘리아스 모시아로스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고 약가 정책의 골격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