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이의신청기구 “형식적 기구에 불과”

국내 업계 “제안한 적 없다…국내외사 모두 무의미”

복지부는 3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제도 시행에 따라 독립적 약가 이의신청 기구가 국내 업체들에게도 합리적인 구제절차의 일환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업계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는 한미FTA 진행간 제안한 일도 없으며, 사실상 현재까지의 결과 발표를 가지고 판단하면 ‘의미가 없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국내 모 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도 약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한미FTA 협상 결과를 미뤄 볼 때 국내사뿐만 아니라 외자사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업계 내에서 협상 진행 중에 약가 이의신청 기구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한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한미FTA 협상 원문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미국측이 제기한 의도 파악조차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원심 번복이 없는 약가 이의신청 기구는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기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한미FTA를 반대했던 시민단체는 독립적 약가 이의신청 기구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는 원심 번복 기능이 없는 만큼 민원 제기 창구 역할을 하는데 국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약가 이의신청 기구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