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先 보험료 인상-後 보장성 강화 돼야

병협 “GDP 6~7% 수준으로 확대위해 반드시 필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정규모의 재원마련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청와대 및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올린 ‘의료산업선진화 관련 건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병협이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총량을 현재 GDP의 5.3%에서 6~7%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적정규모의 재원마련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병협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맞는 수준으로의 보험료율 확대를 위해선 요율이 현행 4%(급여 및 소득기준) 수준에서  2~3% 높인 6~7%선은 되어야 하는데 1% 인상시 3.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현재 정부의 선진화 추진 방향은 보험재정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거품을 제거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e-health등을 추진하려 하지만 실제는 의료산업선진화와 배치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또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안) 중에서 의료기관평가 및 질 평가 강화 관련 임상 질 지표 개발에 대해선 검증되지 않은 임상 질 부분의 평가가 강조돼 진료의 위축 등 또 다른 부작용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원신임평가의 임상부분을 보완, 임상의사들이 주축이 되는 평가도구를 개발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환자의 의료선택을 돕기 위한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방안에 대해선 완전하지 않은 평가지표를 통한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개와 환자 중증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평균입원진료에 대한 정보공개는 오히려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의료왜곡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되 보험자가 추진하는 각종 정보 공개 시 정부 및 의약단체 등과의 사전 정보교류로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역할 설정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덕적 해이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보험사 주도하의 민간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총량개념의 의료비 추이를 조속히 파악, 양 제도간의 역할 설정을 분명히 도출하고 신속히 그 균형점을 산출해 빠른 시일 내 의료보장의 모델을 구현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