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협상, “제약계 부정적일 이유 없어”

황상연 연구원 “오히려 국내외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

미국이 의약품, 지재권 분야 등 일부 분야에 대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협상의 논란이 제약업계에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국내사들에게 불리한 제도인허가-특허 연계제도, 자료 독점권의 경우, 국내에서 유지되고 있던 제도이거나 국제적 관행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바 있어 지재권 관련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불거질 부정적 이슈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황 연구원은 또 이번 재협상 보도의 발단이 된 USTR의 Bipartisan Tread Deal의 지침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FTA협상 지침을 담은 총론인 만큼,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가 취약한 여타 국가와의 협상에 있어서 보다 강조되는 부분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은 이번 재협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혁신신약의 시장 접근 및 가격 협상 관련 내용 이라며, 이는 다국적사들의 신약 제품의 승인 속도 및 보험 가격 상승을 의도하는 것으로, 엄밀히 볼 때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약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