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기준 페지이후 도매업소 “난립 심각”

식약청, 4월현재 KGSP 적격지정 1530개소 집계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등에 관한 기준이 폐지된 이후 도매업소 신규 개설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작년에만 130개소가 KGSP 신규 지정을 받았고, 금년에도 54개소가 신규 지정을 받는 등 도매업소 난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의약품도매업소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현황은 금년 4월현재 KGSP 적격업소(업소명, 소재지명, 대표자 변경 등 중복포함) 로 지정된 업소는 총 1530개소에 이르러 지난 1년사이에 무려 141개소가 KGSP 업소로 신규 지정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KGSP 지정은 1996년 우정약품, 세화약품, 복산약품, 삼원약품 등 6개소가 처음으로 적격업체 지정이후, 1997년 신성약품, 남양약품, 원일약품, 태전약품 등 17개소가 적격업체로 지정되었고 지난 2000년까지 총 128곳이 적격업체로 지정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부터 KGSP 적격지정을 받아야 도매업 허가가 나는 제도로 전환 되면서 이후  무려 647개 업소가 지정을 받는등 도매업소가 무질서 하게 난립한 현상을 가져와 도매업소 혼수사태를 빚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도매업소 증가는 2003년에는 143개소, 2004년 130개소, 2005년 4월까지 54개소가 KGSP 적격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총 153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 도매업소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2002년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도매업소의 시설기준을 폐지, 창고면적을 없애는등 현실을 무시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난립하는 양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매업소의 시설은 의약품판매업 시설 기준령에 따라 창고 80평에 영업소면적 10평 등을 포함해 90평 이상을 보유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설기준 완화 차원에서 창고면적 등에 관한 제한기준이 폐지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KGSP의무화 취지를 살리려면 도매업소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e-mail])
200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