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6.9%, 病 3.0% 인상 제시…수가논의 난항

전철수 부회장 “가입자, 협상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비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이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가입자단체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치에서 -1%정도의 차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병협의 수가결정을 위해 지난 29일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선 그 동안의 수가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서로의 격차가 여전히 너무 큰 관계로 그 어떤 것도 결정 된 것이 없다. 예전에 논의 됐던 내용의 반복일 뿐”이라며, “협상자들의 재량권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의·병협의 2008년도 수가가 2%미만의 인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재정위원회의의 건의 일 뿐, 건정심의 의견은 아니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의·병협의 2%미만의 수가인상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29일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과연 의·병협이 어느 정도의 수치를 제시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의·병협의 수가제시와 관련 “서로 만났지만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자리를 일어섰다. 이번 회의에서 의협은 6.9%를 제시했고, 병협은 3.0%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며, “우리는 회의에서 서로의 의견을 좁혀보자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고, 의협 1.29%, 병협 0.45%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회의를 끝으로 수가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4개 단체의 계약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협상을 결렬한 의·병협이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모든 걸 다 가지려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의 의견은 이와 상반되고 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이번 만남에서도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협상을 결렬했기 때문에 패널티를 줘야한다는 의견에서는 충격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는 “가입자가 주장하는 -1%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같은 주장은 오로지 가입자들의 주장이며,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입상에서 검토를 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 더 이상의 수가협상은 없다는 제도개선소위원회 관계자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전철수 부회장은 “11월 둘째 주까지 매주 두 번씩 만나 수가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수가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고 말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논의에 의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이 이처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단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의·병협은 통보식의 협상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번 수가계약 시작부터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열린 29일까지 의·병협은 일관되게 비민주적인 협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철수 부회장은 “이번 유형별 수가계약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문제는 바로 공단 고시제다. 협상을 하는데 그 대표자가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뿐”이라며,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협상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이는 곳 논의를 하지 않고 우리를 뭉개고 가겠다는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쪽에선 올해 유형별 수가계약은 성공적이라며 자평하고 있고, 한쪽에선 비민주적인 협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병협의 수가 논의는 더욱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1월 1일 다시열리는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만나는 가입자측과 의·병협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