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조혈모세포이식 본인부담 ‘최고’

건보공단, 중증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간이식’과 ‘조혈모세포이식’의 총본인부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과중한 가계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간암·폐암·위암 등의 암수술은 대체로 본인부담률이 50∼57% 수준이었으며, 모든 진료과목에 대한 입원부문의 본인부담률(45.1%)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건강보험공단 건보연구센터측이 지난해 4개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을 대상으로 파악한 ‘건보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병시 가계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상병은 간이식으로 총본인부담률이 62.7%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본인부담률이 높은 상병은 조혈모세포이식으로 57.9%였으며, 폐암 57.4%·유방암 57.1%·대장암 56.7%·위암 55.2%·자궁경부암 54.9%·간암 49.9% 등으로 대체로 총본인부담률이 50∼58% 수준이었다.
 
심장수술(47.7%)과 혈우병(44.0%)의 본인부담률은 44∼48%로 다른 중증질환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심장수술시 사용되는 고가재료와 혈우병에 사용되는 응고인자제제가 대부분 건보급여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급여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조혈모세포이식으로 45.7%이고, 다음은 유방암과 간이식으로 각각 44.4%와 44.3%였다. 비급여진료비의 비율이 가장 낮은 상병은 혈우병으로 23.8%였다.
 
상병별 비급여 항목의 구성비는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주사료가 64.2%로 비급여 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다른 상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실료차액(11.2%)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입원 중 대부분의 기간을 사용하는 무균실 입원료에 대한 건보급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암수술에서는 병실료차액과 지정진료비(선택진료비=특진비)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 두 항목의 합이 전체비급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장이식과 간이식에서는 병실차액의 비중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수술 후 감염우려 때문에 1인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간이식의 경우 적출술 및 이식수술료가 급여되지 않아 수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4%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부터 이 수술료에 대한 건보급여가 이뤄지면 간이식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장수술에서는 지정진료비의 비중이 58.1%로 특히 가장 높은데, 이는 난이도가 높은 심장수술의 특성상 지정진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 수술료가 비싸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높은 본인부담 수준은 우선적으로 비급여진료비의 비중이 과도한 것에 기인하고 이것은 ‘저부담-저급여’라는 정책기조로 야기된 현상”이라며 “하지만 본인부담제도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의 과잉이용억제와 건보재정 안정이라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그러나 “본인부담은 가격탄력성이 작은 일부 상병에 대해선 과잉이용억제라는 의미를 상실케 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저해해 장기적으로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암, 심장기형, 뇌질환 등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액을 지금보다 30~5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증질환 본인부담률>
                                                (단위: %)





상병

본인부담률


간이식

62.7


조혈모세포이식

57.9


폐암

57.4


유방암

57.1


대장암

56.7


위암

55.2


자궁경부암

54.9


간암

49.9


심장수술

47.7


혈우병

44.0
 
 
이창환 기자([e-mail])
200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