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의료정책, 대형병원만 배부르게 만드는 꼴”

건강연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 폐기해야” 주장

건강연대는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안’ 발표에 대해 11일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안’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연대는 “‘능동적 복지’를 펴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기존 공공적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라니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폐기와 보건의료 정책의 기조를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목표가 고용창출과 신성장산업 발굴에 있는지 아니면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있는지 물었다. 신성장산업과 고용창출이 목표라면 영리의료법인과 민간보험 활성화는 대단히 잘못 설정된 정책이이라는 것.

건강연대는 “기존의 비영리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규고용창출은 물론 신성장산업과도 무관한 것”이라며, “신규로 영리법인이 설립된다하더라도 이들 병원들은 대부분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대도시와 급성기 병상에 집중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더욱 과열되고, 결국 과잉진료와 중소규모 병의원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보험 활성화는 공보험의 발전이나 보장성 확대의 저해, 민간영역확대에 따른 의료비의 가격통제 기능 약화, 역선택에 따른 공보험 재정지출 증가 등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의료소비의 양극화와 함께 건강보험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보험과 사보험간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재벌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공보험의 질병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또, 전문가들이 보건의료의 선결과제로 꼽고 있는 지불제도 개선과 1차 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장성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즉, 이명박 정부가 진실로 실용적인 정부, 추진력 있는 정부라면 과거의 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보건의료의 우선과제들을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주장이다.

건강연대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자본이 몸이 아픈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도록 부추기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몸이 아픈 환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고 비난하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팽개치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