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DUR 시스템 4월 시행, 문제 없어”

복지부 “의협 의견 수렴하겠지만 변화는 없을 것”

[파일첨부]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나,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월 1일 시행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은 이미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견을 조율한바 있어 의협의 반대는 뒷북치기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국회 사회복지포럼(대표의원 장복심)은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오창현 사무관은 ‘병용금기 의약품 등 적정관리방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오창현 사무관은 병용금기 의약품 등 적정관리방안과 관련해 사전점검 시스템 구축, 투약환자 개별통보, 사용금지 의무화 등의 추진내역을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한바 있다.

공청회에 참가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후에도 복지부는 의협과 약사회, 심평원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같은 해 12월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2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설치와 관련한 고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시행을 불과 10일 남겨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는 물론 심평원에 “DUR 반대”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 고시가 발표되기 전까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다 뒤 늦게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 13일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 “심평원의 사전 인준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월권적 규제이며, 처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시스템을 강행할 경우 서면이나 디스켓 청구로 전환한다는 대응방침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장 곤경에 빠진 기관은 대한의사협회도 보건복지가족부도 아닌 건강보험심평원이다. 복지부의 고시에 의해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21일 심평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

심평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심평원이 어쩌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의협이 이제와서 반대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다름이다”며,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한 기관의 이야기만을 듣고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협이 이번 주장에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역시 의협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자 오는 24일 시행 일주일을 남겨두고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일단은 의협의 입장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듣기위한 자리이다. 현재로서는 의협과 대화를 나눈다 하더라도 시행을 미루거나 고시 내용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DUR 시행시 회원들의 서면 혹은 디스켓 청구 등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협의 반대와는 달리 많은 기관이 이미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의협의 반대가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다. 아울러 4월 시행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회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한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협은 이 시스템에 대해 소소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동의 한바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에 대한 반대가 뒷북치기라는 지적이 적지 않으나 복지부 역시 비난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보도자료를 배포 했지만 실제 요양기관에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그 어떤 행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에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