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예방접종’, 이제 시작이다

최근 정부 산하 단체와 개원의 간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출산율 제고’와 ‘산부인과 없는 시골 마을에 진료기회 확대’를 내건 인구협회 측 의견과 ‘고사직전 산부인과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지역 의사회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건강관리협회와 역시 경상남도의 ‘폐암없는 경남만들기’에서는 이보다 더 수위가 높아졌다.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건협-경남 측 의견과 ‘지역내 의료기관을 놓고 환자를 이송하는 이해 못할 행위’라는 지역 의사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급기야 지역의사회는 지난달 건협을 고발조치 하기도 했다.

개원의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인구협회 피임관련 시술 현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인구협회가 피임시술을 한다는 것이 넌센스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었다. (물론 이들 3만여 건의 수술은 해당 협회에서 담당하지 않았다면, 지역의 의료기관이 감당했을 부분이다), 인구협회는 ‘산모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술을 했으며, 수술 건수 자체도 매년 큰 폭으로 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최근 건협이 추진하고 있는 ‘18만명, 7천7백원 예방접종’ 사업에서 이제 신경전은 정점에 이른 모습이다.
‘가을철 주요 수입원인 예방접종을 빼앗아 가는 행위’, ‘문진도 제대로 안되는 위험요소 내재’ 등을 주장하는 개원의 단체에 대해 건협은 ‘정식 의료기관-의사-간호사에 문진을 포함한 안전한 시스템’ 논리로 맞서고 있다.
극도로 말을 조심하는 건협 측에서 일간지 기사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막을 셈이냐’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인터넷은 (당연히) 개원의들을 비난하는 논조 일색이다. ‘경제도 어려운데 4인가족당 5만원 차이’, ‘엉뚱한 의사들’, ‘히포크라테스 선서 잊었나?’ 등등이다.

이러한 반응을 그저 의료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동조행위 정도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경제는(적어도 서민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기회가 적은 지역-계층에 대한 정부 및 산하단체의 노력은 강화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반대논리로 일관하는 것은 기왕에 노정된 ‘밥그릇 싸움’ 논쟁에 기름만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서초구보건소-의사회가 개원가가 공동추진한 노인환자 예방접종 성공사례는 하나의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리다매’ 적인 소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안정적인 고객층 확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협회가, 건강관리협회가, 그리고 지자체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시대의 변화 속에 존재의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원의 단체도 이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망하면, 의료전달시스템이 왜곡되고, 그로 인해 결국 손해보는 것은 국민” 이라는 논리는 듣기에는 그럴 듯 하지만, 그다지 호소력 있는 문구는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