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위한 경제성평가 유보해야"

제약협,"경제성평가, 가격결정의 절대적 잣대 못돼"

제약협회는 시범평가를 포함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유보하고 제약기업의 경제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나섰다.

21일 제약협회는 이사 회원사로 등록돼 있는 50개 제약사를 비롯해 100여개 이상 회원 제약사 대표 서명을 첨부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관련 호소문’을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은 제약업계의 위기극복의 자신감과 성장잠재력 상실이 우려된다” 면서 “경제성평가는 가격결정의 절대적 잣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성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호소문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제성평가 결과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평가지표의 한계 등으로 비용 효과적이지 못한 의약품의 퇴출 목적을 제대로 달성 할 수 없었다.

자칫하면 품목 구조조정을 통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약가인하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마저 위기에 빠뜨게 될 것이라고 협회측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선별등재제도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으로 고지혈증치료제 약값이 1~2개월 내에 품목별 최고 35%까지 인하될 예정이고, 이는 출발점에 불과할 뿐 보험등재 의약품 가격이 5년에 걸쳐 줄줄이 인하될 운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적 판단을 개입시켜 대다수의 고지혈증 약제를 가상의 일정 약가수준(838원)으로 인하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사별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경제성평가에 따른 비용 효과성을 의약품 가격결정의 유일한 잣대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제약협회는 경제성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함을 전제하며, 경제성평가를 국가정책에 직접 적용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일보험체계인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경제성평가제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과 경험, 그리고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관련 전문가 부족현상을 극복해야 하고 우리사회의 의료수준과 해당질병의 치료관행, 전반적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지표값(효용가중치)을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함을 제약협회는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경제성평가 사업을 현행대로 강행한다면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ㆍ자본력이 떨어지는 국내 신약개발 제약사마저 R&D투자여력을 상실하고 그동안 쌓아온 신약개발 잠재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면서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국민의 의약품 해외 의존도를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