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가, “선진 7개국의 48% 수준”

제약협회, 우리나라와 외국의 약가수준 조사분석

우리나라의 약가는 선진 7개국의 48% 수준이며, 약가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신약개발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일 ‘보험약품 매출 상위 300품목’을 지난해 우리나라와 선진 7개국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약가는 32%~69%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약가를 기준으로 선진 7개국과 비교할때 *미국 약가는 우리나라보다 3.2배, *독일․스위스는 2.1배, *일본은 1.8배, *이태리는 1.7배, 영국과 프랑스는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가 세계 상위 25개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가 수준이 제일 높은 미국은 2003년 현재 517개의 신약을 개발한 반면 공정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나 이태리는 상대적으로 약가 수준이 낮고 그만큼 신약개발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약가수준과 신약개발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민소득이 높다고 약가수준이 높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선진 7개국의 국민소득과 약가수준을 비교한 결과, 독일(29,080달러), 영국(30,277달러), 프랑스(29,266달러)는 국민소득이 비슷하지만 국내약가를 100으로 기준했을때 독일의 약가 수준은  215로 영국147, 프랑스148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37,388달러)은 우리나라(12,634달러)보다 국민소득이 3배나 높지만 제약회사들이 국내에서 1/3 가격으로 저렴하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에 근간을 둔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약가정책을 펼쳐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300품목의 표본조사 비율은 2003년 보험용의약품 매출실적 으로 총 5조2000억원 대비 49.2%, 총 2만431개 품목의 1.47%에 해당되며, 비교대상 국가는 신약의 약가 산정시 기준이 되는 7개 국가로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이태리, 프랑스, 영국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