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조직개편 윤곽… 내달 중순 마무리

독성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능 확대… 본청 최대 7課 축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부의 ‘대국대과제’ 도입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식약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식약청이 연구중심의 특수기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립독성과학원 확대 개편과 5~7과(課) 통합 재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지방청을 포함해 최대 30개 과까지 통합·축소될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변동 폭이 크게 줄어든 내용이다.

식약청은 이번 주 중 행안부와의 최종 실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재가절차와 다른 부처의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국대과(大局大課)제는 각 부처 과의 인원을 평균 15명으로 하고 3개과당 1국(관), 2국당 1실을 설치하도록 한 제도. 이명박 대통령이 ‘업무효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국·과로 나뉜 업무를 통합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행안부 주도로 진행 중이다.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현행 식약청의 식품·의약품 등 심사평가 지원업무가 소속기관인 국립독성과학원으로 대폭 이관되며 독성과학원의 명칭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의평)으로 변경되고 새롭게 임명될 원장의 권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생약 등 4개 평가부와 생물의약품국 내 심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과들이 대거 독성과학원으로 통합 재배치된다. 대신 이들 평가부에서 분산, 처리하던 안전성, 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업무는 식약청 내에 이를 전담하는 새로운 과(課)를 신설,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의평은 기존 독성과학원의 독성연구부, 약리연구부, 위해평가연구부 등 3부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단 독성연구부는 명칭이 유지되는 반면 약리연구부와 위해평가연구부는 각각 식품위해평가부와 의료제품부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식의평으로 흡수되는 식약청 내 평가부서의 경우 이들 부서로 분산 재배치되거나 새로운 과로 재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식의평의 산하 과의 수는 현재 18개과에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식약청 본청은 확대 개편되는 식의평으로 이관하는 과를 제외한 약 5~7개과(課)가 흡수 통합되는 선에서 개편이 소폭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크게는 위해예방정책관이 ‘위해정책국’으로 확대 격상되고 영양기능식품국은 ‘영양정책관’으로 기능이 소폭 축소되며 생물의약품국은 ‘바이오생약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식품안전국과 의약품안전국, 의료기기안전국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일부 부서의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 등으로 국의 업무는 사업정책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게 된다.

6개 지방청은 중복 논란이 일고 있는 식품감시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을 놓고 행안부와 식약청이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국대과제 도입으로 식약청 개청 이래 가장 큰폭의 조직개편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의 여파에 따라 현재 식약청의 업무가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