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규제완화로 시장개방 대처”

송재성 복지부 차관, 진입·퇴출 등 허용으로 경쟁력 강화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규제로 인해 경쟁력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규제 조치를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차관은 1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의료기관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시장 개방화가 되면 우리 의료기관이 다른 선진국과 기술, 환자 등의 부분에서 유치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규제받는 부분이 많다"며 "활동영역을 넓혀주고 경쟁력 향상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송차관은 또 "가장 큰 걸림돌이 자본의 진출과 퇴출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어 퇴출하고 싶어하는 의료기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의 산업화, 클러스터화, 진출과 퇴출을 쉽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차관은 "의료정책에 있어서, 전제는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 우리는 외국의 경우처럼 민간과 공공시장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우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