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치매상담센터 환자등록률“7.5%”

안명옥의원, '치매관리특별시스템' 도입 제안

지난해 전국 236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등록율이 7.5%에 불과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치매관리특별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본격적인 고령화사회가 도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치매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정부가 1997년부터 치매관리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높은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치매예방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치매상담센터 운영실적'에 나타난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전국 10개 보건소에는 치매상담센터 조차 설치되지 않고있는 상황이며, 고령사회에 접어든 강원도 양양(15.6%)과 평창(15.1%)에도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았지 않다. 
안 의원은 "전국 236개 치매상담센터의 치매환자 등록비율은 평균 7.5%로 부진하며, 치매등록은 물론 치매상담 전문요원도 부족하고, 전문 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치매가족과 일반인들에 대한 치매관련 교육 실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단이 제출한 '치매질환 연도별 진료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치매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6만4697명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하고, 시설이나 재가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은 치매환자는 6만2045명으로 18%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환자의 상당수가 아직도 적절한 치료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치매 등록·관리제도가 도입된지 8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치매상담센터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치매'의 중요성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부족을 의미한다"면서 현 정부의 치매관리 대책의 부실을 비난했다.
 
안 의원은 "최근 치매환자와 가족의 동반자살·살인, 요양시설에서의 치매환자 학대 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치매가 더 이상 개별가정 문제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제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정부는 방치되고 있는 치매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해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예방 등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매관리특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