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의약품 경제성평가제’ 도입 반대

복지부-심평원, ‘약제비 관리위해 필요한 제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제약업계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시민단체는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되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측은 “약제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 제도의 도입에 나서 제약업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심평원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공동 주최로 지난 14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약협회는 ‘시기상조’,  KRPIA는 ‘반대’ 입장을 밝혀 사실상 제약업계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제약업계는 건강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의약품 경제성평가가 적용될 경우 약가를 규제하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으며, 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갈원일 제약협회 상무는 “아무리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말해도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관련 단체간 사회적 합의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갈 상무는 “지침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평가연구의 비용효과 분석도 필요하다”며 “만약 지침을 적용한다면 의약품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지는 기간인 3년 이후에나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KRPIA 주인순 이사는 “의약품 경제성평가가 반영될 경우 제3의 가격결정기구가 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와 현행 약가 산정기준의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이사는 “상황에 따라 시판 전 효과보다 더 나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의약품이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일단 반대하며, 약재 단독 평가보다는 의료기술 평가를 포함한 총체적인 보건기술평가가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의약품 경제성평가가 도입되기 전에 제약업계의 입장만 반영되지 않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사전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씨는 “약의 비용 효과성 만으로 약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면서 “제약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평원에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성 평가는 투명성·객관성이 필요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정부와 제약업계, 소비자의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현재 구매자인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을 강매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약품 경제성평가는 충분히 완성되지 않은 틀이라 하더라도 우선 시행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약제비가 28%나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의약품 경제성평가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제대로만 평가만 하면 약가가 고가라는 말이 왜 나오겠느냐”며 “의약품 경제성 평가는 건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심평원 조사연구실 배은영 박사는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는 현 약가 산정 기준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급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