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국내가격 최하 수준 “관세폐지 등 지원절실”

KRPIA, 국내 R&D 투자규모 2500억원으로 15%이상 증가

특허 신약의 국내 가격이 선진국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R&D 투자를 장려하는 약가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리베이트와 약가를 연동시키는 시스템이 비논리적이며 다층적 약가 규제가 기업의 R&D 투자 동기를 저해해왔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발표한 회원사들의 국내 R&D투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2월 시행된 약제비적정화방안 이후에 등재된 국내 특허 신약가격은 A9국가 가격대비 3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9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싱가폴, 대만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KRPIA 회원사 본사의 국내 R&D투자 연구비와 연구 인력을 조사한 결과 총 22개 회원사 중 올해 국내 연구개발 투자는 전년보다 15.5%증가한 총 2500억원으로 집계됐다.

R&D전문인력은 총 1058명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이중 전문연구개발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이상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가 진행한 국내 임상시험 참여 환자수도 2007년 5만8000명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1인당 의약품 비용을 416달러로 감안할 때 280억원 이상의 약제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규황 부회장은 “보험급여는 OECD수준과 같이 신약의 가치를 적절하게 보상해줘야하며 복잡한 심사 및 시장 접근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보건 정책 수립 과정에 환자, 의료 전문인, 기업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특허 보호 기간동안 가격이 인하되면 제약업계에 R&D 동기가 저해돼 신약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일섭 GSK 부사장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전임상 시험물질의 관세 폐지에 대해 지경부에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 국내 R&D 투자비 및 연구 인력 인건비도 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