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들, 병원폐지에 강력반발

비상대책반 구성, 성명서 발표등 대책마련 나서

서울대병원 설치법을 폐지하고 국립대병원의 관할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움직임에 대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 150여명은 5일 병원 강당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등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하기로 하고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서울대병원은 이와 관련, 11일 공청회를 열러 서울대병원의 위상을 다시 돌아보고 대책마련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성상철 원장이 서울대병원 설치법 폐지와 복지부로의 이관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배경을 설명했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설치법 폐지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저히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움직임은 최근 서울대가 대입 정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관련해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것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앞으로 강한 반발이 전망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서울대병원 설치법과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정책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설치법 폐지안이 제기된 배경은 서울대병원 설치법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유사하고, 서울대병원을 설치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그대로 두어 학벌주의와 특권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정부 지원금이 서울대병원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  폐지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에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만일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서울대병원장은 여타 국립대 병원장 같이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회도 정부 부처의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등 위상이 떨어지게 되고 정책적으로 위상이 낮아져 병원운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회는 차관급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설치법 폐지안이 확정되면 향후 서울대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측은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강화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확대 개편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복지부로 이관되면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어 자율성이 침해 받을수 있다고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