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지자체 ‘신생아’민보 지원 중단해야

“지자체, 민간보험사 배불려 주는 것이 주민 복지?”

지자체가 민간보험으로 신생아에 대한 지원에 나서자 이를 두고 민간보험 판촉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박용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지자체의 ‘민간보험 판촉’ 흐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 ‘신생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저출산 대책의 명목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서울에서 시행중인 기초자치단체만 6곳(종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이르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와 가장 많이 계약을 맺은 KDB생명(전 금호생명)의 경우 ‘우리아이 미래보장보험II’이라는 지자체 전용 상품을 개발해 2010년 현재 37개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도 2010년 1월 기준으로 1만 7천 명에 이르고 있다.

현대해상도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춘천시가 제휴해 '출생아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롯데손보 역시 2008년 9월 삼척시를 시작으로 작년 11월 협약한 경기도 성남시까지 '출생아건강보장보험 가입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에 범국본은 “지자체들은 정책을 홍보하면서 민간보험 상품을 주민들에게 소개해주고, 또한 자체 예산으로 구매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자체 예산의 일부가 민간보험회사를 키우는 것에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권오식 한나라당 관악구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금전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도, 자치구 차원에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스스로 이 지원사업이 ‘생색내기’ 사업이라는 것을 고백한 셈이됐다.

범국본은 “왜 지역주민의 세금을 이윤으로 가져가는 민간보험회사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해주어야 하는가”라며 “그 예산을 고액의 의료비로 고통받는 부모의 본인부담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지역차원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이자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지자체는 민간보험료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당장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