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국내 R&D 활동 위축…국내 약가제도 탓?

KRPIA, 혁신적인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과 보상 요구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R&D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정부의 약가제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신약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R&D 투자현황 및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2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국내 R&D 투자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이규황 부회장은 “가격 규제 정책은 혁신적인 신약은 물론 예상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은 분야의 신약마저도 개발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특히 외국가격참조제도(EPB)를 통한 가격 결정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제약회사에 글로벌 단위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1개 회원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R&D 투자금액은 2,234억원으로 2009년 2,245억원과 비슷하게 유지된 반면 매출액 대비 지난해 투자비율은 5.6%로 2009년 6.5%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R&D 투자비율 감소와 관련해 KRPIA 측은 정부가 실시하는 자유시장 가격제도(MBP) 이외 모든 가격규제 정책들이 R&D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유럽경영기술학교(ESMT)의 ‘약가제도가 제약산업의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시장 가격제도에 비해 외국가격 참조제도는 프로젝트 예상수익의 현재가치가 2.72% 감소된다. 국내가격 참조제도는 이를 8.49%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와 외국가격 참조제도가 복합적으로 규제될 경우, 예상수익의 현재가치는 이를 따로 적용했을 때의 합인 11.21% 보다 큰 13.47%가 감소된다.

이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가격 참조제도와 외국가격 참조제도, 경제성 평가 등이 모두 시행되고 있다”며 “국내 신약 평균 가격이 자유시장 가격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25% 수준임을 고려하면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 동기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신약의 시장 진출이 지연됨에 따라 환자의 신약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R&D 확충을 위해서는 신약에 대한 적절한 가격책정과 보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