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국민불편해소? 의료계가 나서야한다”

저렴한 비용의 전문진료 가능한 공공진료센터 운영 주장

근본적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의약품 약국외판매가 아닌 저렴한 비용의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진료센터가 운영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준모는 10일 ‘의약품 약국외판매-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논의를 갖고 심야시간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은 의료기관의 몫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약준모는 “약국이 일찍 문을 닫아 밤에 몸이 아파도 약을 구입할 수 없어 불편함을 이유로 이번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밤에 몸이 아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심야나 휴일 같은 취약 시간에 값비싼 응급실 외에는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의료공백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취약시간 의료공백 문제는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가벼운 외상이나 전문약이 필요한 질환은 일반약을 구입해 자가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약국외판매를 실시하는 것보다 공공진료센터 등의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근본적인 국민불편 해소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약준모는 이번 약국외판매의 배경에 대해 ▲종편과의 관계 ▲대기업 유통자본과의 관계 ▲의료민영화 및 한미FTA와의 관계 등에 대한 몇가지 의구심을 표했다.

◆증폭되는 종편과의 연관성
약국외판매의약품이 신설돼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구매가 이뤄질 경우, 전문인 약사의 조언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약을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의약품 광고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조중동 언론이 설립한 종편채널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2~3000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광고시장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또 새로운 광고품목 발굴뿐 아니라 해당품목의 유통채널이 다변화돼야 광고와 제품매출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대상 의약품 확대(재분류)뿐만 아니라 약국외판매 등 유통채널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의견이다.

즉, 약사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광고에 의한 판촉이 성사되려면 약국이외 장소에서 약을 유통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의약품 약국외판매 논의에 불을 지핀 시점과 방통위의 의약품 광고시장 확대 시점이 묘하게 맞물려 있는 점 또한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12월 17일 방통위는 현행법 개정을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을 주장했고 이후 5일 뒤인 22일 이명박 대통력은 미국 등 해외 슈퍼판매 사례를 제시하면서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언급했다.

방통위는 최근 의약품 약국외판매와 약품 재분류 등 이 두 가지 정책에 힘입어 광고시장이 약 2천억 원 가량 성장할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소매시장에 대한 대기업 유통자본 유입
복지부는 지난달 브리핑을 열고 약국외판매의약품 판매처로 우선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의약외품 코너’를 신설하고 박카스, 위청수, 안티푸라민 등을 진열해 놓은 곳이 대다수다.

약준모 측은 의약품 약국외판매에 대해 약 구입을 위한 국민의 편의성 명분을 넘어 의약품 유통시장에 본격적으로 외부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고 질책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의료 교육 법률 등 전문가 영역으로 남아있던 분야에도 자본투입에 의한 효율화와 생산성 재고를 도모해왔다는 것.

의약품 취급 규제가 풀어지면서 곧 보건의료계에서 의원과 약국을 해당 면허권자가 아닌 주체가 설립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약국에서 약사만이 취급하던 의약품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외부자본의 의약품 소매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의 치료와 건강증진 도구로서보다는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한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유통자본은 의약품이 지닌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외면하고 이를 일반재화로 취급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이나 부작용 방지보다는 판매량 증대와 수익 재고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기재부는 의약품 약국외판매 추진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의료민영화 및 한미FTA와의 관계
약준모측에 따르면 한미FTA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급 서비스업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시스템을 대폭 수용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들은 MB정부가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한미FTA의 사전작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사회의 공적 영역이라 할지라도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믿음을 기본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

그러나 미국식 시스템은 소수의 부유층에게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지만, 하위층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극단성을 보여주는 이중적 면모를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국내 실정에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과실을 탐내어 미국식 시장주의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