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는 제약산업 선진화 역행하는 조치”

대한약학회, 약가제도 개편 철회 요청 성명서 발표

대한약학회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학회는 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경제적으로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약가의 일괄인하 방식은 시장경제원리, R&D 활성화를 통한 제약강국 건설 및 약가제도의 선진화방안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 중 하나가 약가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기초해 인하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지난해 10월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영향으로 수조원대 이상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괄 인하조치는 제약기업들의 도산 또는 자포자기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약학회는 “이번 약가인하 23.4%는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제약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또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신약개발과 R&D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희망들은 순식간에 매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약학회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의약품 공급체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의약품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져서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론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