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종합청렴도 우수…평균치 이상 기록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종합청렴도 상위기관에 포함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종합청렴도가 우수한 상위기관으로 꼽혔다. 종합청렴도 수치가 지난해 대비 0.18 증가한 8.57을 기록한 것.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은 총 14개의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에 대한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기관은 ▲금융경제 감독기관(4개) ▲사회분야 단속규제기관(6개) ▲수사 단속기관(3개) 등이다.

사회분야 단속규제기관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이중 식약청은 평균치인 8.35 보다 높은 8.56을 기록해 이들 기관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식약청의 외부청렴도는 8.57이고 내부청렴도는 8.59를 기록해 유사한 수준의 관리가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기관별 외부청렴도를 살펴보면 국토해양부가 8.8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환경부(8.82), 방통위(8.72), 고용노동부(8.62), 식약청(8.59) 농림수산식품부(8.12) 순으로 확인됐다.

내부청렴도는 국토해양부가 8.94로 가장 높았고, 식약청(8.59), 고용노동부(8.54), 농림수산식품부(8.53), 환경부(8.37), 방통위(8.03) 순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외부와 내부청렴도 조사에서도 큰 폭의 차이 없이 평균치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는 해당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이나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과정의 청렴도를 조사하며, 내부청렴도는 해당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조직내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전문가·업무관계자로 평가주체를 확대해 전문가 평가 및 관련 산하단체 직능단체 등의 업무관계자 평가를 시범도입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6.95의 점수를 받았다. 종합청렴도 결과에서 1.61 마이너스된 기록이다.

이처럼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업무관계자 평가 중 징계기준 및 처벌 수준의 엄정성 항목에 의해서다.

국권위 관계자는 "정책결정을 포함해 기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전문가 업무관계자 평가를 청렴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측정결과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