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약가 낮추고 진료수가 높여야”

‘어느 의사의 죽음’ 주제로 정부 약가인하 추진 촉구

한 공중파 방송매체가 다소 높게 책정된 국내 제네릭약값을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약가거품 제거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정부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약업계의 시장형실거래가 폐지주장은 업계이익 보호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면서 약가일괄인하정책 등 약가인하와 관련된 복지부의 정책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방영된 KBS2TV 추적60분은 '리베이트쌍벌제1년 어느 의사의 죽음'을 주제로 리베이트 실태와 근본적인 문제 및 대안책 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우선적으로, 리베이트 수사 이후 자살한 개원의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 개원의는 부족한 아파트구입대금을 충당하고자 리베이트성 현금을 도매업체로부터 선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사들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다.

그간 리베이트를 받아왔다는 서울의 한 개원의는 "도덕적으로는 받을 필요성이 없지만 리베이트는 현실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된다"며 "병원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리베이트는 엄청난 도움"이라고 생계를 위한 선택임을 호소했다.

이어 "일일 평균 20여명의 환자로 병원운영비와 생활비 상충은 어렵다"며 "700~800만원선의 한달 매출에서 의료보험은 490만원밖에 안된다"고 낮은 진료수가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를 토대로 리베이트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을 시도한 추적60분은 리베이트의 발생요인으로 국내 제네릭 약가를 지목했다.

실례로 한국MSD의 고혈압제 '코자플러스'의 약값이 730원이지만 40여종류나 되는 제네릭값이 평균 628원선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것.

이들은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생산이 쉬운 반면 가격을 높게 책정받아 발생한 큰 폭의 마진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즉, 제약사들이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제네릭때문에 보장되지 않는 신약연구개발이 아닌 시장경쟁에 용이한 리베이트 영업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변재한 경제학 박사는 "국민의 돈으로 제약회사, 의료기관, 약사가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힐난하며 "이정도 수준이면 국민의 약값 부담율이 높았다는 말과 같다"며 실패한 정책의 결과임을 꼬집었다.

추적60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순을 밟았던 일본과 대만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정부정책의 성공 사례로 제시했다. 이들 국가는 2년마다 시장경쟁을 통해 약값을 조정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10~15%정도의 약값이 인하된다는 것.

반면 지난해 도입된 국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1원낙찰이란 폐단만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추적60분팀은 이미 1위엔 낙찰 사태로 진통을 겪은 바 있는 대만의 사례를 선보이며 부당행위에 대한 10만위엔의 과징금을 처분하는 등 강력한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1원 낙찰은 대형병원의 이익챙기기와 공정한 시장경쟁을 막으려는 제약회사에 의해 발생된 폐단이라며, 정부의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정책을 강행해 확실하게 약가를 낮추는 대신 진료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추적60분은 "우리 국민들이 약값에 많은 돈을 지불한 것이 확인됐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은 상황이기에 정부가 바로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업계에게는 고통이겠지만 업계의 신뢰와 투명성을 위한 고질적인 약가거품 제거를 위해서 약가인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제약업계는 이익보호를 위해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송직후 네티즌들은 '제약사랑 의료기관의 행태에 한숨만 나온다' '약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중지하지 말고 다시 시행해라' '제발 신약개발 좀 해라 '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약업계에 잔존했던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