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약가인하 괜찮을까? 국회토론회 열려

보건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한 두 번째 토론회가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경희대 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제약산업 현황과 규제 그리고 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이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이사와 유한양행 노동조합 박광진 위원장이 토론을 벌인다.

양승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신약개발 실종, 약제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정책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키운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진통을 겪었던 약가인하 정책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회받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