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 반토막 나겠다!

김선행 이사장, 충분한 논의 및 준비과정 거친 후 시행해야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포괄수가제, 초음파급여화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산부인과 의사들의 생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선행 이사장은 대한의학회 뉴스레터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등 최근의 정책들은 그 내용이나 시기를 일방적이 아닌 충분한 논의 및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정책당국의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정책입안으로 학회의 중요한 업무인 학술활동 및 교류, 교육, 회원관리 보다, 대외적인 부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 개선과 진료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산부인과의 위상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 동안 산부인과는 상대적 저수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낮은 보험수가와 사회경제적 변화로 초래된 저출산과 그에 따른 환자 감소로 개원가에서는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의 특성상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어 우리나라 중소종합병원의 1/4 정도는 아예 산부인과를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열악한 의료현실에서 산부인과 개원가에서는 해마다 폐업기관 수가 증가해 지난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낸 기관이 102곳에 이르렀다.

특히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 기초단체 시군구가 날로 증가해 현재 58곳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선행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택하겠느냐”면서 “최근 산부인과는 전공의 수련신청 기피과로, 수련의 지망생이 정원의 50%를 밑도는 현상이 5~6년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 모든 의료인이 염원해온 의료분쟁조정법이 20여 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50%를 부담시킨다는 시행령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그 외에도 여러 불합리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행령이 수정없이 진행되는 경우 산부인과 의사들은 조정 중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김선행 이사장은 포괄수가제 조기 적용과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포괄수가제가 갖는 장단점이 있겠으나 질병군 및 난이도의 세부적 분류 등 철저한 준비 없이 조기에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산부인과는 80% 이상의 거의 모든 수술을 포함시킴으로서 타과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음파 검사의 조기 급여화도 문제”라면서 “이와 같은 최근의 정책들은 그 내용이나 시기를 일방적이 아닌 충분한 논의 및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행 이사장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임기에 따른 단절 없이,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미래위원회를 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갈등에서 빚어진 개원의협의회와의 관계 소통을 통한 공조체계로 바꾸는데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특히 중장년 여성건강을 위한 total service 개념의 연수교육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학회가 현실적으로 개원의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