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향후 100년 국가 운명 좌우한다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 인구·고령화 포럼

인구정책은 경제·사회·교육·노동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정부가 백년지대계를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는 ‘인구·고령화 포럼 창립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가의 의견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원로들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가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추이 및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정진성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 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 이소정 교수(남서울대)는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삼식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변화의 특성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나 한국은 고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출산율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너무 낮은 수준으로 변화해 세대 간 급격한 단층 효과를 보이며 2010년 1.3 미만(1960년 6.00)의 초저출산 수준이 10년 간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 1.3 미만 기간은 한국이 11년(’01~’11)간 이었던 반면, 일본 3년(’03~’05), 독일 4년(1992~1995)이었다.

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에 비해 0.5명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래 인구 전망에 대해서는 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60년에는 10명 중 4명이 노인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병역자원·노동력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부담증가, 소비 위축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은 ’10년 1001만명에서 ’50년 562만명으로 줄어들어 학교 수 축소 및 통·폐합이 불가피해 지역사회 교육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2016년: 대입정원 > 고교졸업자수)했으며, 국방유지 병력자원은 ’20년 0.8만, ’30년 8.4만, ’50년 12.3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 중 50세 이상 비율은 ’05년 20%에서 ’16년 30%, ’51년 40%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부담 증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l에 포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출산율 제고, 여성인력․고령인력 활용,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생활보장 기반 구축 등 여러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서울대 이소정 교수는 고령화 정책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따라 노후준비 장려, 노인일자리 개선, 노인복지 인프라 개선, 고령자 사회참여 정책 조율 기구 설치 등 대안을 제시한다.

인구·고령화 포럼은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으로 매회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주제별로 논의한다.

한편 이날 포럼 창립회의에는 이 포럼을 후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구 고령화 및 노후 소득보장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