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회장,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 결정 ‘존중’

정부 진정성 없는 협상 시 즉각적인 투쟁에 나설 것 강조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과 휴폐업 등 파업투쟁 유보 결정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의사회장(이하 시도회장단)는 10일 성명을 통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이 먼저 동원되어야 한다며 의협이 집행부가 대정부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기간 동안 전면 휴폐업 등 파업투쟁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실은 의료전달체계는 왜곡돼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상당수 의원과 중소병원은 살아남기 위해 대형병원과의 무한경쟁으로 치달아 대다수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한계 상황에 이르렀고, 설상가상으로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암담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고질적인 원가 이하의 저수가 정책은 앞으로 일차의료의 불행한 앞날을 더욱 부추기고 출구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사항을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결정해야 할 책무가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수가결정 구조 등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정부는 관치의료를 통해 의료계를 규제와 통제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도회장단은 향후 대정부 협상 진행 중 정부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연전술 등을 사용해 더 이상 정부와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인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