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발전위원회, 직역간 갈등해소 가능할까?

국민 중심의 논의 기대…정권말기 실효성에는 의문

최근 출범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며 과연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과 신뢰’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에서 법적기구화까지 추진하며 내민 화해의 카드이지만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직능들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상견례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형식적으로 복지부가 내민 제스처에 응답했다는 분위기다.

직능발전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는데 대해 의협이 복지부와 협상에 들어간 상황에서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다른 직능에서 불편한 심기를 보였는데 의협이 따로 협상테이블을 갖고 복지부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직능은 단체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 직역갈등을 중재하고 국민건강증진 관점에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를 스스로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과연 다른 직능과 민감한 사안에 대해 모든 직능이 참여한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얽히고설킨 직능 간 관계가 언제 편이 되고 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심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밝혔지만 정권 말기에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임하겠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즉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화 창구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성과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모자라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다.

또 직능이 참여하는 두 번째 회의가 내년 1월11일 열리는데 과연 몇 번의 회의를 현 정부에서 더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인사는 “정권 말기에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라며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직능이 구체적인 제안보다는 형식적이고 광범위한 제안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한의계에서는 의료계는 의료법, 약계는 약사법이 있는데 한의계는 관련법이 없다며 한의사관련법을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의계가 현실적으로 현 정부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성과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법 제정을 제안한다는 것은 현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한 성과를 보기 보다는 타 직능과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풀이된다.

결국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출범 초기에 우려했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국민을 전제로 한 공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했지만 현재의 직능들의 상황이 복지부와 우호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의협과 약사회, 의협과 한의계, 한의계와 약사회 등 각 직역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모두 공감하는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진현 위원장(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을 비롯해 공익위원으로 박하정 가천대 헬스케어경영학과 교수, 사공진 한양대학교 경상대 기업경영대학원장, 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이, 직능에서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양 수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