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권 보장될 때까지 한의대생 더 이상 뽑지 마”

한의사비대위, 교과부에 한의과대 신입생 모집 중단 촉구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 등 다양한 문제들로 면허권을 박탈당했다며 이럴 바에는 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청와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한의사 비대위)는 지난 11일 “현재 한의사들은 면허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과대학 신입생을 뽑는 것은 정부가 국민과 학생들을 속이는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권이 보장될 때까지 당장 한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사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 의료기기 사용의 제한 문제, 양의사들의 침술 처치(IMS) 문제, 한약제제 문제로 인해 면허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천연물신약의 경우 현재 한국에 출시된 7종의 천연물신약이 국제적인 기준의 천연물신약이 아닌 단순 한약을 알약으로 만들거나 캡슐에 담은 것으로 팜피아(식약청 내 부패 약사 공무원집단)의 농간에 의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사용 문제 역시 한의사들의 오랜 염원이 달려있고 한의사와 양의사간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문제라며 현재 한의사들은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대의료기기는 현대과학의 산물로써 현대화된 기기를 통해 환자의 몸을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는데 비추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양의사들의 침술 처치(IMS)문제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한국의 의료체계로 인해 생겨난 문제라고 밝혔는데 IMS는 중국계 의사가 동양의학에서 착안해 만들어낸 치료법으로 외국에서는 양의사들이 처치하는 침술의 일종이지만 한국의 경우 한의사가 이미 같은 원리로 침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양의사들에게 침술이 다시 역수입해온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침술이 생소한 외국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로써 양의사들이 사용했지만 한국의 경우 이미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침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양의사들은 외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신의료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침술이 단순히 이름만 IMS라고 바뀌어 해외에서 역수입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IMS는 현재 신의료기술을 심사,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한의계는 새로운 의학 기술로 평가되는 즉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약제제의 경우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보험 한약제제가 지난 30년간 단 한번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는데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방 보험약은 85년 고시된 이후 단 한번도 개선되거나 품목이 늘어난 적이 없는 사실상 무늬만 약에 가깝다는 것이다.

한의사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이러한 네 가지 문제를 언급하며 한의사의 면허권이 침해당하고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과대학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은 자신과 같은 정부에 속은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박탈당한 면허권을 회복할 때까지 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한의사에게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와 규제만을 내세운 채 정작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와 같은 아픔을 느끼게 할 수는 없다. 한의사의 면허권이 회복될 때까지 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천연물신약 문제를 기점으로 한의사의 면허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