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3개 단체 ‘제약산업 육성방안’ 인수위 제출

R&D 조세감면-적절한 신약 가치 평가 등 내용 담아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3개 단체가 ‘미래성장 동력 핵심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3개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는 ▲제약산업 육성 필요성 ▲제약산업 육성방안 ▲기대효과의 내용이 담겼다.

제약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 3개 단체는 “제약산업은 그동안 꾸준한 R&D 투자와 신약을 개발하여 온 경험이 축적돼 있으며,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세계8위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방안으로는 정부 연구개발자금 지원 확대 및 세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신약개발 R&D자금 지원 금액을 2,546억원(2010)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해 정부 및 기업 양 측의 R&D 투자를 강화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R&D센터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약 가격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기업의 R&D 투자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약에 대해서는 기술혁신에 상응하는 적절한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약 가치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제약사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17대 정부에서도 신약에 대한 약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지만 신약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해 안정적인 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정립하는 것도 제약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제약사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간 상호인증(MRA)제도의 협의를 추진(한미·한EU FTA에 근거 규정 존재)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간의 협력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이 같은 제약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개발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규모의 30%에 육박하는 수출 효자 품목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1조원의 R&D 투자는 전산업평균 대비 164%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효과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Pharma Korea 2020’ 목표대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4개를 개발할 경우, 제약산업 전분야에서 약 17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3개 단체는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R&D 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적어도 8,000명 이상의 지식기반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