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토론방, 여론몰이식 운영 바람직하지 않아

심평원, 객관적 평가 없이 공단권한 강화 연결은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토론방이 여론몰이 식으로 운영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심평원 대외협력부는 건보공단에서 현행 보험적용여부 및 가격 결정 체계 개선을 위한 공단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을 통해 진행한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단은 ▲현재 급여 여부 결정에 있어서 보험자인 공단의 직접적인 역할이 없고 제3의 기관에서 의료인 위주의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어 비용효과성과 국민부담능력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지불되는 진료비 내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심사결과대로 진료비를 지급한다 ▲사후에 지급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공단이 보험 적용 여부, 가격 등을 결정 ▲진료비 청구도 공단에 직접 한다 ▲재정 관리 책임자로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국민토론방이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는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가입자 혹은 소비자 단체를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국민이 골고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틀을 이용해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이해 및 의견 개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보는 제한된 상태에서 다만 전문가 등이 지적했다는 ‘총괄적인 재정관리 주체 부재’를 ‘건강보험공단의 권한 강화’로 연결해 제시함으로써 권한만 강화되면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보장)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행 건강보험 운영 구조에 대한 개편 필요성은 일방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역사성과 현실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의 보험관리의 틀은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마련해 운영 중인 것으로 2000년 전국민 단일의 통합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정부아래 심평원과 공단을 두어 견제와 균형,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의학적전문성과 의료발전 등을 꾀하는 방향으로 두 집행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 진행하고 있는 점을 조직논리로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 보도된 자료를 통해 공단의 약가 협상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합리적으로 운영됐다고는 보기 어렵고, 공단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가 참여 구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이 국민을 위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나아가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이 국민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렴하는 것은 필요하나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여론을 몰아가는 방식이나 한 기관의 권한 확대로 귀결되는 결론에 국민을 명분으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각종 의사결정에 지금보다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