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은 이미 1차 의료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병원협회, 토요진찰료 가산 의원급 적용에 ‘강력반발’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 이하 중병협)는 토요 진찰료 가산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할 것이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건정심은 지난 15일 ‘1차 의료활성화를 위한 토요휴무 가산 시간대 조정’을 주제로 한 위원 간담회에서 토요 진찰료 가산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병협은 “원칙도 현실도 형평성도 모두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한 근시안적 결정임을 중소병원계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중소병원들은 1차 의료 역할을 이미 담당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토요일 진찰료를 가산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와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현실을 무시한 정책방향 결정이라는 것이 중병협의 주장이다.

중병협은 전국 지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입원실을 운영하고 24시간 근무가 이루어지는 등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수가 현실화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임금을 추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중병협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이 언제라도 이용가능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하여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대다수 병원급 의료기관은 근무에 투입된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며 병원 경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의료기관이 이미 토요일에도 다수 외래진료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무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결정 방향이라는 것이 중병협의 주장이다.

중병협은 사회 분위기가 이미 주5일 근무제가 정착돼 토요일 출근하는 직장인이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와 내원하는 환자를 위해 토요일에도 평일의 70%이상의 인력이 정상적으로 출근해 내원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무시하고 아무런 보상을 고려치 않는 건정심의 발상은 당연히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노동집약적인 병원산업에 대해 그 기여도를 고려치 않고 무한 희생만을 강요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수가 현실화와 의료정책의 합리적인 추진에 집중해 주기를 기대하며, 토요 진찰료 가산에 있어 병원급의료기관에도 당연히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병원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