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 백가쟁명 꼴…6월까지 태풍

건정심 결정 미뤄 혼란 부추겨…신중한 접근 아쉬워

의료기관 토요가산 확대를 놓고 의원, 병원, 약국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건정심에서 올바른 방향타를 결정하지 못해 논란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에서 일차의료진료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해 토요가산 확대에 대해 논의했는데 애초 1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의원급 적용을 중점에 뒀으나 약국과 병원급에서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커졌다.

토요가산에 대한 의원,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각각의 입장도 확고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중소자영업종인 의원들은 대출과 부채로 개원해 적자로 폐업하고 부채를 떠안고 봉직의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이르는 최악의 경영 상태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 대안이 의원급 토요가산이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의료상황은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는 호소다. 병원과 경쟁하는 의원은 영세성과 종별가산율의 불합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보다 더 강격한 입장. 의원급 토요가산이 안될 경우 의협에 건정심 영구 탈퇴 및 전면투쟁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며 의원급 토요가산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제는 의협 윤창겸 부회장이 밝혔듯이 토요일 이용환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의원에서 환자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토요일에 문을 열겠다는 의원이 어느 정도인지, 실질적으로 토요가산으로 의원이 토요일에 문을 열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의원이 문을 열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시행정으로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중소병원협회은 토요가산이 의원급에만 논의되는데 대해 중소병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의협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의사관련 업무를 의료기관단체로 이관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토요가산에서 배제한다면 더 이상 의협과 관련될 일이 없어 의사면허 재신고, 의료광고 심의, 의사연구교육 관리 등 봉직의를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 관련업무를 의료기관 단체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병원도 같은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수가보상기전이 미흡해 의료기관들이 휴일이나 야간진료를 기피하고 있어 토요 진료가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려면 의사를 비롯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토요일 등 공휴일에 초과 근무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병원급 토요가산에 대해 1차의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 전혀 달리 병원급 환자 쏠림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도 상황은 마찬가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처음 논의과정에서 약국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국을 추후에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복지부에 항의 방문해 약국 포함을 촉구했다.

일차의료의 가장 핵심은 약국인데 제외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토요가산 확대가 약국과 의원이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며, 가입자 단체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은 건정심 결정이 6월로 미뤄지며 극단적인 상황은 피했지만 향후 모든 의료기관이 포함된다는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토요가산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의 반발은 막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