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TF 구성 ‘원격의료서비스’ 추진

기획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의료계 비현실 지적

기획재정부가 범부처 TF 구성해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현오석)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범부처 TF 구성을 통한 창조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밝혔는데 원격의료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활용해 서비스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밝힌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 견인을 목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 육성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의료 등 IT융합 ▲서비스 R&D 촉진 ▲서비스 규제완화(손톱 밑 가시)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마련하는 한편,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서비스 규제(손톱 및 가시)는 폐지 또는 완화하고 R&D 투자관련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날 기재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의 10개 국정과제 및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5개 핵심과제(경제활력 회복,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가계부담 경감, 공약가계부 작성)를 마련했다.

한편 원격의료는 1차 의료 붕괴 우려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주장하는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제18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계 대부분이 제대로된 진료를 할 수 없다며 극하게 반대한 사안이다. 여기에 의료민영화를 위한 제도라는 인식도 원격의료 반대의 큰 이유였다.

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해 전면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를 반대한 이유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붕괴시키고 특히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책임소재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의료취약지역이 거의 없는 국내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원격의료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의료에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들도 원격의료가 제대로 된 진료보다 가격을 싸게 해서 인심 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평소 같으면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대거 몰려들게 되면서 처방전을 남발하여 이득을 챙기고, 화상 진료 이므로 결국 오진 등의 의료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