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은 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 요구”

전의총, 의료수가 인상 위한 꼼수라는 주장에 반박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 파업이 수가인상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 8일, 모 일간지는 “파업을 예고하는 의사들의 속내는 보험수가 인상”이라며 “의료계가 제시하는 원격진료 반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반대, 건정심 구조개편, 강제지정제 개선 등의 명분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 보도했다.

이에 전의총은 “대한민국 의료는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국가전체 및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은 세계 최저, GDP대비 공공재원 비중은 세계 최하, GDP대비 본인부담 비중은 세계 최고, 재난적 의료비 비중은 세계 최고”라고 환기시켰다.

다시 말해, “국가가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국민에게는 많은 의료비 지출을 강요하고 있고, 저수가라는 희대의 산물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알아서 생존하도록 방치하고 있어 결국 정부가 비난 받아야 하는 정책을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대한민국의 의료에 대해 강제지정제와 저수가 체계를 강요하는 악의적인 사회주의적 공보험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공보험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틀에서 의료상업화라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빌딩 짓겠다는 발상과 다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의총은 “의료계가 의료상업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의료계만의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들의 의료행태에도 부정적 변화가 올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기자들이 단순히 의사들만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저수가를 의사가 아닌 국민전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정부조차도 저수가와 적자진료를 영리 자회사설립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역시 “저수가는 의사의 문제만이 아닌 의료시스템 전체의 근본적 문제이며, 의료왜곡의 본질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마당에 기자들이 의료계의 이익 지키기로 폄하하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투자개방형 자법인을 통해, 저수가정책과 적자경영을 해소하라는 정부의 제안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돈벌이 의료로 의료왜곡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현재와 같은 저수가정책으로 의사들이 신음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의사들은 영리 자법인을 소유한 자본가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경우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칠 것이며, 그로 인해 영리 자법인이 병의원 운영/진료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진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길 것이 분명한 바, 현재 왜곡된 의료체계가 더욱 더 왜곡됨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료현장이 의사들이 아니라 ‘사무장병원’과 같이 자본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경우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료윤리와 상식마저도 저버린 병의원이 난립하게 될 위험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제껏 언론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의 항의와 투쟁에 ‘귀족노조’라는 직업군-국민과의 대결구도로 변질시켜 자극적인 관심을 받는데 주력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의료투쟁 사태 역시 내면에 깔린 배경을 단순히 의사-국민의 대결구도로 유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수가문제와 자회사 설립허용의 문제를 밥그릇 다툼이라는 유치한 정치적 세력다툼으로 보도하지 말고 의료시스템에 미칠 파국을 놓고 국민들이 냉철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언론에 당부했다.

전의총은 “원격의료와 의료상업화로 촉발된 이번 투쟁을 의사들의 수익구조개편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며, 이번 투쟁은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