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편에선 병원협회에…보건노조 '비난' 성명

국민건강권보다 돈 벌이를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결정'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에 대해 영리자본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라고 촉구했다.

병협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보건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 영리자본의 편에 선 것은 국민건강권보다는 돈벌이를 더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원가의 75%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저수가와 병원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정책으로 병원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환영하고 나선 것은 의료기관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병원들의 경영난 개선은 영리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를 해결하며,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악순환체제를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의 선순환체계로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제도를 고치는 대신 환자를 볼모로 삼아 경영난을 해결하려는 병원협회의 입장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는 정부에 대해서도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보다는 보건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현실에서 병원협회의 의료영리화 찬성입장 표명은 보건의료계의 분열을 부채질하는 행위이고, 우리나라 의료를 완전한 영리화로 몰아가려는 정부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병원협회에 대해 “의료기관을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영리자본의 편에 서지 말고, 환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길에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