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본부 출범

6개 보건의약단체와 연대 통한 본격 투쟁계획 밝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본부를 출범시켜 본격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20일 오후 4시 30분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의료 민영화 저지 관련 투쟁 관련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정책은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단정 지었다.

보건의료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하겠다는 것인데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투쟁목표를 원격의료 허용, 4차 투자활성화대책 폐기와 함께 의료민영화법안, 시행령, 시행규칙 강행통과를 저지하고 의료 바로세우기 의제를 공론화하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세웠다.

특히 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오는 16일 투쟁본부 출범식을 시작으로 현장투쟁본부를 꾸리고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하며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내실있게 구성하고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부담-저보장-저수가체계를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로 개편하고 ▲공공의료 확충, 진주의료원 재개원, 폐업·부도병원 공공M&A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 이행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병원내 현장 투쟁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지·홍보물을 배포하며 전 조합원 뺏지달기와 지부별로 플래카드 달기, 조합원·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27일(월) 오후 6시에는 의약6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와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고 범국민촛불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밖에 의료민영화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을 서명 받고 국회의원실을 통해 저지 법안을 발의하며 진보 정당과 연대투쟁을 벌이는 등 정치권을 통한 반대운동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의원), 정의당은 교육·의료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후 의원), 진보당은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 의원) 등을 구성한 상태다.

또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여야 대표 간담회를 추진하고 6월 지방선거에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보건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정부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력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훼손이며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영리자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를 제외하는 법안 등 의료민영화 저지법안을 제출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