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2.5%…0.5%p ↓

2012년 진료비 실태조사, 4대 중증 보장률은 77.8%로 1.7%p ↑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상승한 반면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되어 전년도(76.1%)보다 1.7%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2012년도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77.4%로 전년도(75.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11년도(63.0%)보다 0.5%p하락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1년~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지난 2011년 건보진료비 증가율이 6.2%에서 2012년 3.5%으로 하락했으며,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 비중이 증가한 것도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원인으로 풀이된다.<평균 법정본인부담률 입원(18.9%) < 외래(29.7%)>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 진료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확대 규모가 작았던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했지만,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 된 20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