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원격의료·의료영리화 반대한다

“모든 문제 의료보험 저수가에서 기인 근본적 해결 필요”

안철수 의원(사진)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안철수 무소속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정오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한국 상황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며 “그럴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오지나 섬 지역에 의료순시선을 더욱 확대 운영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에서 의료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제약이나 의료기술 등을 육성해야지 의료서비스 산업 자체를 육성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 모든 문제는 의료보험 저수가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저수가로 인해 병원이 진료수입을 얻을 수 없으니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벌충하라는 것은 편법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하며 “국가가 생색내고 돈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저수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약국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일례로 제과점 프랜차이즈가 늘어났지만 그 덕분에 동네빵집은 고사위기에 빠지고 빵값도 전혀 내리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법인약국과도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이 계속해서 60% 이하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며 “이 모든 원인은 저수가 문제에서 기인하는데 의료기관이 저수가에 따른 손실을 비급여로 벌충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일차 의료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큰 곳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계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며 “심지어 감기도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근본적 이유는 일차의료가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이라며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의료계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활동할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노원구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지역이 노인과 장애인 거주민이 많아 취약지구라는 것 느꼈다. 복지제도가 제대로 안되면 힘든 곳이기 때문에 복지위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위에서 활동하기 위해 의원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쉽게 배정이 되고, 예산도 생각보다 매우 적으며, 위원회도 가장 작은 위원회 중 하나라는 것에 대해 적잖이 놀랐다”고 밝혔다.

또 “초선과 비례의원 비율이 타 위원회에 비해 높은 등 중요도에 비해 위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과 여야 구분없이 의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에도 놀라다”고 느낌을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남아 활동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감은 등원 3-4개월 만에 참여하게 되어 많이 부족했지만 이제 현안 파악도 좀 했고 6월에 국감도 있으니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면서 “복지문제도 잘 풀어 우리가 바라는 한국형 복지국가 잘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