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엉터리 의정협의 당장 중단하라!”

“의협 비대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하다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정부에 먼저 제안한 것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강력 비판하며 의정협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2월 4일 보건복지부에 보낸 대정부 협상 아젠다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의정간 안전성, 유효성 등을 사전평가하고, 의료와 IT를 융합하더라도 의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총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원격의료는 절대 타협이 불가한 것임에도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한 비대위의 협상 자세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당장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협상내용에서 비대위가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에 대해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전의총은 “영리자회사 설립 문제도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거대자본에 의한 1차 의료 붕괴 및 그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저지하겠다는 협상내용이 전혀 없다”며 반대 주장을 보건복지부에 명확히 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대위가 그동안 여의도집회나 투쟁 아젠다를 제시할 때마다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절대불가를 외쳐왔는데도 이를 협상카드로 쓰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최근 약사회가 의협과 공조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협 비대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전의총은 비대위에 대해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투쟁 과정에서 약사회와의 섣부른 공조로 의약분업 파기라는 투쟁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잘못된 투쟁 방법을 깊이 뉘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가 투쟁 공조를 파기한 이상 천인공노할 불법행위를 저지른 약학정보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전 의사회원 및 그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여 투쟁의 열기를 지피고 의약분업 파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이같은 자신들의 주장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비대위를 의약분업보다도 더 큰 의료재앙의 원흉들로 규정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총사퇴 및 의협회장 퇴진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