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존치하면 대선공약 폐기”

시민단체, “정부는 의료계 이익만 우선시하지 말라”

“정부가 선택진료비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의료계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공약을 폐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를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주에 있을 ‘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 ‘4대중증 국가보장’ 이행의 핵심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를 존치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0일 오전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국민 요구와 국민행복의료기획단 합의를 무시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포럼)’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비급여를 제외했고, 공약폐기라는 비판이 일자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언론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체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운영해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럼은 “정부가 선택진료비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의료계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공약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민생대통령을 자처하며 내걸었던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이 계속 후퇴하는 것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포럼은 정부가 의료계 이익을 지켜주려 TV에서 전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폐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약속하며 의료비 100% 보장을 위해 3대 비급여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바꾸기로 공약 폐기를 기정사실화한 것만 봐도 애초부터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10여 차례에 걸친 논의와 조사분석을 통해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

포럼은 “정부가 기획단의 합의결과마저도 번복했다”며 “이미 보장률이 90%에 육박하는 중증질환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하면 더 보장할 것이 없다. 궁색한 변명이며 명백한 공약파기다”라고 비판했다.

또 “선택진료비 폐지는 국민의 요구이며, 사회적 합의로서 정부가 번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암환자나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만하기 때문인데 선택진료를 강요받는 것은 병원과 정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약탈 행위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박근혜대통령은 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 비급여 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것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땅에 떨어진 자신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