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까지 나서 의사 총파업 엄단 지시

총리는 “수사기관 엄정 대처” 복지부는 “대화재개” 주문

개원의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공의들까지 가세해 판이 커진 의사들의 집단 파업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명제)는 지난 8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공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6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전공의들도 오는 10일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 내렸다.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를 결정한 하루 뒤인 9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다음날인 10일 예정된 의사 총파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환규 회장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파업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당초 개원의들 중심으로 파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까지 집단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며 사태가 급진전되자 재빨리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9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사 총파업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자회견에서 우선 “전공의 대표들이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의지를 믿고 수련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를 향해 “지금이라도 진단 파업을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진료를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한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면서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노환규 회장이 이날 오후 3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서도 “의협이 의발협 협의결과를 무시하고 불법진료 거부에 나서고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참여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에 소속전공의들은 개원의와 상황이 다르다”며 “각 병원장에게 전공의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잘 설득하고 이를 위반할 시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의사들의 집단파업에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의사협회의 파업결정에 대해 “의정간 의료현안에 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불법적 집단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대해 “위법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사들의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