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한국의료는 10경원 가치의 중요산업

“의료가 생산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의료가 생산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4년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4천달러로, 1인당 평생 기대소득은 20억7천만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20억원의 기대소득에 5천만명 국민 수를 곱하면 10경원이라는 액수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의총은 우리나라 의료가 비효율적인 소비재 산업이 아니라 가장 중여한 가치의 산업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 눈에는 228조원 매출의 삼성전자에 비해 42조원 지출의 건강보험과 강제지정제에 얽매인 우리나라 의료가 매우 비효율적인 소비재 산업으로 보이겠지만, 건강보험료로 지출된 42조원은 의료산업의 매출이 아닌 투자액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42조원을 투자하여 10경원의 매출을 만드는 최고의 생산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의료산업화는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법과 원칙을 거론하니 공무원과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오해하고, 의사들의 휴진 투쟁이 법과 원칙을 어겼다고 매도하며 탄압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도 없고 원칙도 분명치 않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가 국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이를 수호하기 위해 의사들이 투쟁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박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언급하는 법과 원칙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전공의사들에게 주 40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시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하므로, 앞으로 연장근무시간을 정할 때는 전공의노조 대표와 병원이 합의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그 동안 전공의사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지켜주지 않고 병원과 전공의 개인간의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강제적 합의를 방치해왔기 때문에, 의사들이 투쟁에 나서게 됐다”며 “의사들이 투쟁에서 주장하는 적정수가 적정의료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만약 응급의학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수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대형병원들이 충분한 수의 의사들과 응급실, 중환자실을 갖췄다면, 연간 사망하는 3만여명의 중증외상환자 중 적어도 1만여명의 생명은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산부인과 수가를 예로 들며 “만약 산부인과 수가가 적정하다면, 지난 2008년에 달성한 10만명 출생아 당 모성사망비 8.4명은 이후 더 나아졌을 것이지만 산부인과 수가가 비극적일 정도로 낮기 때문에 지난 2010년 모성사망비는 17.2명으로 OECD 평균인 11.5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의료 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왜 산모들이 분만 시에 OECD 평균보다 1.6배 더 많이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만약 진료 수가가 적정하다면, 환자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의사에게 진료받고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생명이 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3분 진료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투쟁에 나섰다”며 “이제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3분 진료를 거부하며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 동안 진료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의료의 진정한 경제적 효과, 그리고 적정수가로 얻어질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