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100만원 돌파

건보공단,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총 진료비는 51조

지난해 국민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만원을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통해 2013년 건강보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2006년 60만원에서 2013년 102만원을 넘어섰고 총 진료비는 50조 9,541억원으로 전년 47조 8,392억원 대비 6.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말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천 999만명이었으며, 이중 직장적용인구는 3,501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70%를 넘어섰다.

직장적용인구는 2006년 전체인구의 60%를 점유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직장가입자 증가 때문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장년층 취업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적용인구도 2006년 27만명(전체 0.57%)이었으나 2013년은 64만명(전체 1.28%)로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2006년 병원급 이상 점유율은 37.2%이었으나 2013년에는 47.4%로 늘어났다. 동기간 동안 의원은 26.0%에서 21.0%로, 약국은 28.3%에서 23.3%로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병원급 요양기관의 진료비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빅 5병원의 진료비가 2006년 1조 3,765억원에서 2013년 2조 7,880억원으로 102%증가한 것과 요양병원 진료비가 동기간 896%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1기관 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은 1,897억원, 종합병원은 277억원, 병원은 61억원, 의원은 3.8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보험급여비는 39조 8,611억원으로 전년도 37조 3,341억원보다 6.7%(2조 4,477억원) 증가했는데 2006년이후 2010년까지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10%이상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이후 한자리수 증가율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물급여비는 39조 1,222억원으로 전년대비 6.7%증가했고, 현금급여비는 7,389억원으로 전년대비 12%증가했였다. 현물급여 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38조 1,238억원으로 보험급여비의 95.6%, 현물급여의 97.4%를 차지한다.

건강검진비는 2006년 3,574억원에서 2013년 9,983억원으로 2.8배 증가했였고 임신출산진료비도 2009년 1,029억원을 최초 지급한 후 지원금 급여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2013년 2,376억원이 지출됐다.

2006년 보험료부과액은 18조 8,106억원에서 2013년 39조 319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동 기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13조 8,975억원에서 31조 8,751억원으로 2.29배 증가한 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4조 9,141억원에서 7조 1,568억원으로 1.4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보험료 중 직장보험료의 비중은 2006년 73.9%에서 2013년 81.7%로 증가추세에 있다.

2013년 보험료징수액은 38조 6,344억원으로 징수율은 99%달성했으며 직장징수율은 99.5%, 지역징수율은 96.9%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난 2010년 이후 4년 연속 99.0%이상 실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