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첫 직영 장기요양기관 개원 예정

급여기준 개발 및 비용 적정성 검토 통해 최적 모델 찾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7주년을 맞은 가운데 직영 장기요양기관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최초 보험자 직영 장기요양기관으로 기록될 ‘서울 요양원’은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2월 27일 착공에 들어가 올해 6월말 준공예정이며 늦어도 오는 9월이면 개원하게 된다

서울 세곡동 520번지에 위치한 대지면적 4,177m²(1,263평), 연면적 7,265m²(2,197평)의 부지에 총 3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 요양원은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150명 규모로 입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주야간 40명 정도의 인원을 합치면 총 190명 예정이다.

건보공단 박해구 서울요양원 개원준비단장(사진)을 24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 요양원 개원준비단장으로 부임하기 이전 지사장을 2년간 맡아 장기요양실무에 익숙하다는 그는 현재 개원 준비 진행상황과 관련해 “현재 공정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어 계획대로 올해 9월에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준비단장은 “건보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으로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개발과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첫 직영 장요양시설인만큼 “올 7월 예정된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계기로 주야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등 올해 주요 장기요양보험 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이 건보공단이 직영하는 ‘서울 요양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것이 가장 먼저 수행해야할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준비단장은 서울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150명 수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너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중간규모 수준으로 요양원이 위치한 지역 특성상 적정인원이기도 하고 기준모델을 개발하는 데 가장 최적의 규모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요양보험의 기준 모델을 모색하는 서울요양원이 적정수준에서 가능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운영하며 느끼고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살펴본 후 해결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구 서울 요양원 준비단장은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서도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적정성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산출해 제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