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 앞서 대형병원 쏠림 해결해야

손영래 과장, 상급종병에 경증환자 증가 방지책 마련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개선에 있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대변되는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3대 비급여가 수도권과 상급종합병원의 쏠림을 방지하는 일종의 가격장벽으로 작용해왔지만 정부의 개선방향으로 축소 또는 폐지되면서 환자들이 의원급보다 대형병원을 더 찾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HIRA 정책동향에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손 과장은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가 증가하는 문제와 환자집중이 심화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3대 비급여 개선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크게 2가지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의 의료제공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손영래 과장은 “중소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간의 환자 의뢰 및 회송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간 진료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환자와 병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스스로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의료질향상분담금 지표, 상급종합병원 인정기준 등에 반영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의료자원, 특히 병상확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 영역이다.

손영래 과장은 “현재 지역별 병상증가를 적절한 규모로 조정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무리한 병상확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기능에 적합한 시설기준 역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진료권역의 소요 병상 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2015년부터 병상 증설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며, 외래진료의 경우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영래 과장은 “3대 비급여 개선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의료의 왜곡과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추진노력과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려는 열린 자세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