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포괄수가제 연구 통해 실효성 입증 나서

7개 질병군 실효성 입증 위해 연구용역 진행계획 공개

심사평가원이 포괄수가제 연구를 통한 실효성 입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실효성 입증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계획을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포괄수가제는 지난해 7월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해당 수술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되고 있다.

1997년 첫 시범사업 이후 전체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되기까지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당연 적용이 중장기적으로 의료제공자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그간 포괄수가제 효과 평가는 2000년과 2009년에 부분적․단편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에 대해 “종합병원 이상은 물론 의원 등 전 종별로 확대된 이후 최초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운영 전반에 거쳐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또 이번 연구를 통해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이 의료제공자의 서비스 제공행태 변화, 의료의 질에 미친 영향, 포괄수가 진료비 수준 등 국민, 보험자, 의료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고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계약정보 /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